의안번호: 19140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군사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23733_127008_14.jpg&w=3840&q=75)
lawtimes.co.kr2026-07-21중립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군사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는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제2조 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군사법 개혁에 따른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현역 군인 들인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민간법원에서...
![“부당한 명령 받거든 헌법과 양심을 따르라” [.txt]](/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70%252F603%252Fimgdb%252Foriginal%252F2026%252F0521%252F20260521504150.webp&w=3840&q=75)
hani.co.kr2026-05-21중립
“부당한 명령 받거든 헌법과 양심을 따르라” [.txt]
‘제복 입은 시민’은 제2차 세계대전 뒤 독일 군대 개혁 의 슬로건이었다. 나치 독일이 저지른 홀로코스트의 충격과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 군인 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군인 법)에도 명시됐다. 애초 이 표현은...
![[위클립] 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29_70737_4147.jpg&w=3840&q=75)
laborplus.co.kr2026-02-07중립
[위클립] 2월 1주
예외적으로 기본권 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등에 관한 법률 (지역의사법) 시행령에서도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보유한 민간 사립대가 지역의사제 증원분 배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194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 입대 후 심각한 부적응을 경험하면서 자살사고, 총기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입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신경민의원 등 16인2015-07-23
1906841임기만료폐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합동참모의장의 직위를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도록 하여 그 직위의 순환보직이 가능하게 함 - 각 군의 균형발전ᆞ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2인2013-09-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