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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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 내부에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물류ᆞ유통ᆞ첨단산업이 융복합된 물류단지로 현대화함으로써 도시 내 물류부지를 확충하고 첨단물류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관 산업의 개발 및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시설, 국민복지시설 등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주민복지 등을 지원하려는 것임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법 조문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ᆞ유통산업 및 물류ᆞ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도입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ᆞ개발할 수 있도록 함 - 하나의 용지에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가능하도록 하는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함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범위에 물류단지시설 및 지원시설의 건축사업을 포함함 -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공동 사용 물류시설, 물류산업 연구시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예정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함 -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ᆞ문화ᆞ복지ᆞ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단지를 조성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주변 주거환경과 조화가 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등을 함께 지정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원활한 물류단지 개발을 위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ᆞ허가 등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등을 추가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의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ᆞ예외금지방식으로 전환하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형벌이 모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함 - 물류기능과 관련이 높은 제조?판매 기능을 도로?철도의 접근성이 우수한 복합물류터미널과 접목시킴으로써 기능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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