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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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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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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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러방지법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테러로 포함하려는 것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정신적ᆞ심리적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테러단체를 국제연합이 지정한 테러단체로 정의하고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하는 사람과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람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하마스 등 국제연합이 지정하지 않은 테러단체에서 활동하는 구성원이나 그 테러단체를 지원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적 테러 대응 및 예방에 공백이 우려됨 - 이에 국제연합 뿐만 아니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도 테러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외국의 테러단체로 한정하여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테러단체의 위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국가적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행위 차단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관련된 UN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등과 함께 관련 UN 결의 이행을 감시ᆞ감독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자금세탁테러방지기구(FATF)의 규범을 준수해 국가 신인도를 제고하고 미이행에 따른 제재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고 17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음 - 자금세탁행위의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범죄에 사기ᆞ횡령 등 86개의 범죄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 국가안보상 위협이 되는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군사비밀 불법거래), 「국가보안법(금품수수)」 관련 범죄행위는 포함되지 않아 초국가적 자금세탁행위 등을 통한 국가안보위해 행위를 적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가정보원이 특정금융거래정보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에 따라 국제 테러방지 공조에 어려움이 있어 테러자금 차단 등 금융정보 감시 노력이 시급함 - 금융정보분석원의 수사기관 등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건에 내란ᆞ외환의 죄와 「군사기밀 보호법」 및 「국가보안법」 관련 죄에 대한 수사 및 대테러ᆞ방첩관련 정보 업무를 추가하고, 관련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해 국가안보위해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 및 대테러ᆞ방첩관련 조사 및 예방정보활동에 국가정보기관은 물론 검찰ᆞ경찰 등 관련 법 집행기관의 FIU 금융거래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불법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간 교류 및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제적 치안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해외 관광객 및 재외국민의 실종사건 처리 등을 위해 해외 경찰기관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국제협력관계가 필요함 - 수사 및 형사소추와 관련한 국제협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그 이외의 위험방지 또는 예방경찰 작용에 있어서는 경찰작용의 일반법으로 작용하는「경찰관직무집행법」뿐만 아니라 경찰 업무 관련 개별 작용법에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시성 있는 실질적인 경찰조치를 취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대테러작전수행 및 국제협력 관련 규정을 국가 경찰의 임무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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