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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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세훈 1심 유죄판결...이제, 법관-사법부를 구조개혁 해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대법원장 을 정점으로 한 사법행정권 집중 구조가 유지돼... 퇴직 법관의 전관예우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모든 전직 판사가 부당한...
범여 강경파 '2단계 사법개혁' 시동…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
김 의원도 작년 11월 대법원장 , 검찰총장 등 고위 법조인의 퇴직 후 활동을 3년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다만 변호사 개업 제한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 이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혁진 ' 전관예우 금지법' 발의…"부패이며, 예우 아니라 특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강경파 의원들 중심으로 고위 법조인의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범여권에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 등 고위직 법조인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변호사 개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게 다양하고 내실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ᆞ감독 규정을 마련함 - 확대되는 연수기관이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부에서 가장 큰 명예와 권위를 가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해 그 지위를 사건 수임에 이용하고 재판에 활용한다면 국민들의 사법권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할 것임 - 사법 및 공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대법원장등의 법무법인 등의 취업 및 공동법률사무소의 개설을 제한하고 수임제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법조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6개월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법연수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실시하게 하고, 실무연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실무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임제한 대상인 공직퇴임변호사에서 재판연구원을 제외하고 있음 -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사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임제한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의 법원, 검찰청 등 관련 국가기관 사건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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