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00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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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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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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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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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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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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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상장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신동욱의원 등 16인2026-01-21
221246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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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원 등 10인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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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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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의원 등 10인20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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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의원 등 12인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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