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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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334상임위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납세자가 조세관련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두어 국세청장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치도록 함 -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감사원 심사청구도 국세청장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와 마찬가지로 결정기간이 경과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0인2022-09-13

2017587임기만료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음 -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후 결정기간 내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전해철의원 등 12인2018-12-18

1913767임기만료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구제 강화를 위하여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을 한 경우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청구 및 이의신청에서도 심판청구에서처럼 불이익변경금칙이 적용됨을 명문화하고자 함 - 재조사결정으로 인하여 조사결과에 따른 경정처분 시까지 납세자의 권리ᆞ의무가 불확정인 상태로 지속되는 문제점이 있어 변형결정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이만우의원 등 11인2015-01-22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관세법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1인2015-02-13

1913992임기만료폐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는 경우 교원 등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90일의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소청심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소청심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교원 등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게 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1인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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