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667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접수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음 - 심사청구의 기간 내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심사청구 결정기간을 6개월로 변경하고 기간 내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와 결정기간을 통지하도록 함 -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감사원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5-11-10

유사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관세법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1인2015-02-13

1913999임기만료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우윤근의원 등 11인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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