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99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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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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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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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49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농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개선하기 위해, 영세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재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 경영자에 대해 국가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의무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
복기왕의원 등 14인2026-07-09
2218037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법」으로 변경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 및 경영위험관리에 관한 정책보험으로 개편하며, 자연재해 및 시장가격 변동 등에 따른 수입감소 손실을 보상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삼석의원 등 14인2026-04-02
2209618본회의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의 지원 및 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기후위기 전문위원회를 두어 농어업인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2인2025-04-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405임기만료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 피해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다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농어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권기금 일부를 농어업재해보험기금에 지원하도록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3-23
1900487대안반영폐기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작물재해보험의 자연재해 보상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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