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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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형마트 휴무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코스트코 ‘할인 추석준...
정부가 전통시장 보호 명목으로 추진했던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 완화에 나선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주문·배송을 제한하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 법)이 외려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어디까지…새벽배송, 커지는 '반발'
현행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2012년 전통시장 과 골목상권 보호 를 위해 도입됐다.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이 골자다. 하지만 규제 도입 이후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하는 등 유통 환경이...
상인·노동계 "대형마트 새벽배송, 도심 물류 거점화…골목상권 타격"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수백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방 회장은 "지금 유통 시장을 장악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보호와 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을 조화롭게 이루려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점포의 정의를 신설하고 개설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범죄 예방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에 따라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규제 요소들이 추가되었음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 디지털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유통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유통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ᆞ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물류에 관한 기반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제품의 선정, 포장, 보관, 배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공유형 물류시설을 지정하고 공유형 물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원업무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유형 물류시설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중소유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업의 지역상권 진출로부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지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현행법상의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형 중형 슈퍼마켓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독립형 슈퍼마켓도 그 규모가 큰 경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를 독점하여 중소영세상인과 상생할 수 있는 유통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이에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에 매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포괄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중소 영세상인들과의 상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는 입점을 제한하거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대·중규모점포등의 사업활동 조정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여 전통상권 보호 및 유통업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중규모점포를 매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 - 대규모점포등과 중규모점포의 사업활동 조정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 -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중규모점포를 개설등록하거나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이 경우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점포등과 같이 중규모점포의 경우에도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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