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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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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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심 신청기간이 만료된 후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공익위원 담당 분야를 심판ᆞ차별시정담당과 조정담당의 2개 분야로 통합함 - 노동위원회 위원장ᆞ상임위원의 업무에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사건 등을 포함함 -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형사벌의 대상으로 맞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제재를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익위원 선정방식의 개선과 공익위원의 담당 분야 구분의 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단독심판의 대상을 확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려면 필수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하여 신속한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뿐만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되, 재심과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재심을 먼저 신청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재심 신청이 없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재심 또는 행정소송의 권리구제 방법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에서 30일로 늘려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제소기간을 늘려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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