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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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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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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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함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진술보조 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제한적으로 후견인의 주요한 소송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을 강화함 -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을 통해 소송절차에서 제한능력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진술보조 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진술보조 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제한적으로 후견인의 주요한 소송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독을 강화함 - 특별대리인 선임 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을 통해 소송절차에서 제한능력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진술보조 제도 및 변론무능력자에 대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능력을 보완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의 소송능력을 확대하고,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를 마련함 -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진술보조 제도를 도입함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특별대리인 선임사유 및 신청권자의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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