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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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징계대상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 거부해도 될까
사립학교법 은 사립학교 교원 의 자격, 복무에 관하여 국공립 학교 교원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제52조, 제55조),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1991년에 제정됨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 도...
교원 의 정당한 생활지도 법적 보호장치 강화 추진
29일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국립 학교 는 교육부장관, 공립· 사립학교 는 교육감이 관할청이 된다. 허위·보복성 신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AI & 퍼스펙티브] AI 시대 교실을 지키는 혜안 '교육활동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8391_114245_712_v150.jpg&w=3840&q=75)
[AI & 퍼스펙티브] AI 시대 교실을 지키는 혜안 '교육활동권'
같은 법 제20조의6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등을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제5호·제6호의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다.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은 국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의 고등학교이하 학교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여 지방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시한을 3년 연장하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통한 교육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관세법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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