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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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양준서의 정조준] SNS 이중 잣대...박상용이 하면 ' 징계 ', 이 대통령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5767_171036_3215_v150.jpg&w=3840&q=75)
[양준서의 정조준] SNS 이중 잣대...박상용이 하면 ' 징계 ', 이 대통령이...
법무부 는 이후 박 검사의 직무정지를 징계위원회 의 결 때까지 연장했다. 법무부 설명대로라면 '무기한... 현재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지사의 변호사 와 통화한 것, 수사 과정에서 접견 편의와 음식을 제공한 문제뿐...
법무부 ,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수원지검 검사 2명 견책 징계 청구
검찰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를 포함해 총 64명의... 최종 징계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에서 결정 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업무중 페북에 글’ 박상용… 법무부 감찰위, 징계 심의
감찰위가 끝난 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의 녹취 제공을 요청하자... 권고 의견으로 최종 처분이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 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비위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솜방망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비법조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의 감독권을 징계에 관해서도 확대하여 법무부장관이 변협의 징계가 법령, 회칙, 사회상규 등에 위반될 시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 - 징계 청원인이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법조기득권을 타파하고 변호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의 징계는 현행법의 위반이 그 사유가 된다는 측면에서 직무와 연관성이 높음 - 징계의결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이 알게 됨 - 이에 대한 비밀엄수에 대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변협징계위원회와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징계위원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변호사법중개정법률안
-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공동법률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인제도와 변호사조합제도를 도입함 - 공증인제도를 개선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인과 변호사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법인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되, 출자를 하지 아니하는 소속변호사를 합하여 20인 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는 대형 법률사무소로 함 - 변호사법인의 자본총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함 - 변호사법인 또는 변호사조합의 경우 수임사건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가 책임을 지되, 담당변호사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구성원 변호사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함 - 변호사법인 및 변호사조합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호사법인 및 변호사조합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 변호사조합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변호사조합에 대하여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제소기간을 늘려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관세법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소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경우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변호사선임 등 소송제기 준비에 상당 기일이 소요되어 권리주장을 해보기도 전에 소제기 기한을 놓쳐 각하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제한받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현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에서 180일로 늘려 국민들이 행정소송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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