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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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안
- 인감의 제작ᆞ관리에 따른 일반 국민의 비용 부담과 인감증명서의 위ᆞ변조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인구 증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제도를 도입함 - 앞으로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발급시스템에 의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인이 행정기관 등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그 발급증을 통해 인감증명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을 구축ᆞ운영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민원인은 발급시스템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발급증을 행정기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등은 발급시스템에서 민원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과 인감증명서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용어를 개정해야 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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