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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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내 교실, 복도, 계단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학교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공제급여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벌칙 신설이 필요함 -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 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학교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할 필요가 있음 - 공제급여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벌칙 신설이 필요함 -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학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외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들만을 이 법의 적용대상인 학교로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공제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교의 학생ᆞ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로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학교안전공제의 임의 가입자로써 이 법의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공제 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 보상을 받은 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두어 합리적인 보상공제 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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