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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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6-02-01중립

[국회보 2016년 2월호]_따끈따끈 새 법률 _‘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주요 법률 안의 내용이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 안‘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운영 등 병원체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인체조직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073상임위 심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는 채무자회생법과 어긋나게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는 것은 차별적 취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118878공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등10인2022-12-12

2022448임기만료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최근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다단계판매원 자격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1인2019-09-11

유사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2-13

1914894수정가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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