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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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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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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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2988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원에 재직하는 자는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함 -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음 - 금융감독원에 재직한 자로서 재직 당시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보험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재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자 함

심재철의원등 15인2011-08-24

1806604임기만료폐기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기관의 임원들에게도 일정한 재산을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0인2009-11-17

유사 개정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용어를 개정해야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2-13

1913982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개정해야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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