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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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강력한 기술보호시스템 있어야 혁신·투자의 선순환 고리 만든다" [혁신...
핵심 특허 와 영업비밀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 에 R&D센터를 설립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형 증거수집제 도입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美·中 추격'…이재명·한덕수·김문수·이준석의 AI 공약은? [김성태의...
아울러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 생태계 조성 관련법, 특허법 , 출입국관리법 등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AI... 것”이라며 “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해 글로벌 AI 허브 의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2025년 신년사]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iminilbo.co.kr%252Fnews%252Fdata%252F20250102%252Fp1160284814681611_905_thum.jpg&w=3840&q=75)
[2025년 신년사]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
국가 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민선 8기 서초구는 대내외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탄탄한 행정력을 바탕으로... ‘양재AI 미래융합혁신특구’에서는 특허법 , 출입국관리법 등 6개 규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 근거를 마련하고,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 - 실시료 배상규정을 개정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를 신설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침해 등의 개별적·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라는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특허권 침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을 어렵게 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는 행위이므로 타인의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의 고의·과실 및 우월적 지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자 등이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는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함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그 사실을 고려할 수 있다는 후단 규정은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법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침해행위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침해금지 판결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거절결정 등이 심판으로 취소된 경우에 특허료와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특허료와 수수료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함 -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증거제출 명령대상 범위를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증명자료를 포함하도록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무형의 지식재산권이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음 - 지식재산권의 가치가 증대하고 이에 관한 국내외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 -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 관할집중을 제안함 - 특허권 등에 관한 분쟁해결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송당사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며 전문적인 해결을 보장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산업이 새롭게 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특허권 등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전속관할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선택으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이더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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