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1-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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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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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315상임위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3-02-27

1917902원안가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의 개정으로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의 당연퇴직 사유 중의 하나인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관련한 용어를 민법의 성년후견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2015-11-26

1911415대안반영폐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및 그 역할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 - 자문위원의 위촉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촉이 해제될 때까지 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 등 13인2014-08-19

유사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2-13

1913985대안반영폐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해야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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