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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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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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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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conomynews.com2015-02-15중립

김윤덕 의원, '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자가용 자동차 를 유상으로 대신 운전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30년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운송업의 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은 대리운전 업 등록제, 대리운전 자의 자격요건 및...

gukjenews.com2015-02-13중립

김윤덕 의원, 대리운전 법제화 추진

자가용 자동차 를 유상으로 대신 운전 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30년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운송업의 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자동차운전대행업에 관한 법률안'은 ▲ 대리운전 업 등록제, ▲ 대리운전 자의 자격요건 및...

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허용함 - 개인택시 대리운전 허용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

이장우의원 등 17인2013-05-03

1905584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상속 제한 규정을 삭제함 -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함

박완주의원 등 10인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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