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발의된 바 있음 -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학교법인의 강력한 재정여건 개선 의지가 없다면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학교가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학교경영기관은 해당 금액을 재정여건 개선계획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학교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재정지원 제한 등의 재정적 제재 조치를 함 - 대학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