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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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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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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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를 할부매입하는 경우 할부금융업자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할부매입과 관련하여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고 있음 - 구매자가 할부금을 모두 변제한 이후에는 저당권 말소와 관련해서 판매사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음 - 이로 인해 자동차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에도 저당권이 해지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의 소유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국민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안
- 건설기계저당법, 소형선박저당법, 자동차저당법, 항공기저당법 등 4개 법률을 1개 법률로 통합함 - 정부의 집행편의 위주로 되어 있는 법률체계를 국민 중심의 법률체계로 환원하고 법률 제ᆞ개정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며 국민들이 쉽게 법률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저당권의 목적물은 4개 법에 규정된 동산인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로 함 - 저당권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함 - 저당권의 등록을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으로 구분하고 저당권의 득실변경은 특정동산별로 마련되어 있는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도록 함 -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동산에 대하여 등록을 말소할 경우 저당권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둘 필요가 있음 - 특정동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저당권 행사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양도명령에 의한 환가방법의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저당권 말소등록 등의 서류 교부에 관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건설기계의 훼손 등의 금지 및 벌칙 규정을 정비함 - 건설기계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규정을 둘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담보제공에 따른 자금 융통을 쉽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건설기계, 자동차, 소형선박 등을 특정동산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현행법상의 저당권 설정 대상 목적물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일링요트, 고무보트 등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 항공기 중 비행기와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서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나 그 외의 항공기와 경량항공기에 대하여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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