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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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스토킹 벌금, 강력 범죄 전초 단계로 판단... 범죄 행위 태양 명확히 인...
계기로 처벌 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졌고, 국회를 계류하던 관련 법안 이 통과 돼 처벌 ·제재 대상으로 명문화했다. 우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
"중구 발전 예산 435억 확보...검찰 개혁은 숙명"
없어 ' 경범죄 처벌법 '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 해 왔습니다. 스토킹 에 대한 국가의 대응을 두 갈래로 나누어, 지속성·반복성이 없는 미행·괴롭힘 등 일시적인...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1차 청문회 4일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223128_124020_5526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1차 청문회 4일 개최
등에 관한 특별 법안 (정운천의원 등 13인), 211690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 (한병도 의원 등 ... 발의)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맹성규 의원 등 15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행위 제지가 어려움 -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여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그 처벌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스토킹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장소 및 그 인근지역 등에서 즉시 신고사실을 조사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임시조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서면 경고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서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함 - 스토킹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재판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지원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 스토킹은 폭력 및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지능화·조직화된 디지털 스토킹 수법까지 등장하여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스토킹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등 신고 시 조치를 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잠정조치를 할 수 있음 -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잠정조치의 결정을 할 수 있고, 잠정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함 -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확대될 수 있어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이 필요함 - 스토킹을 경범죄 정도로 치부함에 따라 스토킹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역시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스토킹범죄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를 배려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 - 이 법은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스토킹범죄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 누구든지 스토킹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8조제1항 각호의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 - 판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 및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함 -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은 살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로 규정되어 있음 -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하여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은 가해자측으로부터 협박, 보복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당하고 피해자의 인적 사항이나 사생활이 공개됨으로써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음 - 성폭력상담소 상담원이나 제3자의 신고?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 신고인 또는 고발인, 그리고 증인이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층 더 강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함 - 신변보호 및 신상보호를 위해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신변보호 및 신상보호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 조치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다른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그 과정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재판장 또는 판사는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검사 및 변호인과 소송 진행에 필요한 상을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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