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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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운송 불이행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상상태,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승객들이 결항 및 지연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운항의 지연 및 결항이 결정되는 즉시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승객들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결항 및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국토교통부가 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에 관한 보고서’에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현황을 담을 수 있도록 함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인비행장치 사용자에게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항공사의 재무능력이 악화되는 경우 항공안전에 투자 소홀, 파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면허기준에 재무능력을 추가하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여 면허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항공당국에서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항공 관련 법률 위반자의 임원 선임제한 기간 강화 등을 통해 항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촉진을 위하여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공하도록 함 - 현행법상 시대착오적인 금고형 규정을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그 보호에 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항공운송사업 면허와 노선허가의 “사업계획”을 구분하기 위해 면허 신청서류상 “사업계획서”를 “사업운영계획서”로 변경함 -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 등을 추가함 -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면허기준을 지속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자료제출 및 고지를 의무화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도록 함 - 항공 관련 법 위반자의 항공사 임원 제한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함 - 항공교통서비스평가항목에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을 추가함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포함 사항에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을 추가함 - 사업개선명령 항목에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사항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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