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96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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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563대안반영폐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개조비용을 주거약자와 임대사업자 등에게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고령자 등 재무여력이 부족한 주거약자가 주택개조 대출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의 주택을 개조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개조비용을 현행 융자방식에서 지원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1인2015-04-02
1918275원안가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위하여 가구를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도록 함 - 주택개조비용지원 방식을 융자에서 지원(융자, 보조) 방식으로, 지원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미등록 임대주택 거주 주거약자로 확대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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