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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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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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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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기간을 현행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암 치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임 -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지 못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치료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접근성이 제한되어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함 -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환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지 부근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게 아니라 대부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도권의 대학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므로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지로 가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다른 보건소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건소장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된 자료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암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을 최초로 받기 시작한 해부터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지원기간을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 - 암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과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은 높은 사망률과 치료비의 지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가차원에서 암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암정보를 관리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매년 암수진자의 청구자료 등을 구득하고 암등록대상자를 확인하여 암정보 등을 수집ᆞ활용해 오고 있음 - 암등록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 - 이로 인해 환자의 암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등록한 환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며 암환자의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익명화(匿名化) 및 기술적 방법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암정보의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환자정보의 오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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