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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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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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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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첨단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소속 직원뿐 아니라 산업체 등의 대표자 또한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음 - 산업체 등의 대표자도 계약학과등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학지원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과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은 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계약학과 지원대상을 산업체 직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1인 또는 2인 기업이 대다수인 소상공인 대표자의 경우 대학에 설치된 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입학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시켜 소상공인을 위한 직업훈련과정이나 학과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교육기관이 계약학과를 설치?폐지하는 경우 그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이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학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계약체결을 제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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