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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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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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2P 누적대출액이 2017년 8월 기준 1조 7,000억원에 달함 - 정부는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P2P대출업을 규제하고 있음 - 대부업법 시행령은 P2P대출과 연계하여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관한 규율만을 담고 있어 P2P플랫폼 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하지 못함 -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을 통한 단일 대주와 다수 차입자간의 대부행위에 관한 규율체계이므로 다수의 대주와 다수 차입자 간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는 P2P대출 산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 측면이 존재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신의성실원칙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영위하여야 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이용약관, 온라인 대주 및 온라인 차주에 대한 온라인 대출계약 및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처리 원칙 등과 관련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자신이 실행하는 온라인 대출거래에 자신의 계산으로 대출을 할 수 없음 - 온라인 차주가 신청한 대출금액의 모집이 모집 기한까지 100분의 95이상 완료된 경우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특성, 온라인 대출거래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대출 총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집 미달 금액에 대해 자신의 계산으로 온라인 대출을 할 수 있음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온라인 대주가 되려는 자의 대출 여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됨 - 온라인 대출거래업자는 온라인 대출거래업을 영위하면서 법령, 약관, 대출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온라인 대주와 온라인 차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대출거래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온라인 대출거래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등록·취소요건과 자격요건 및 준수사항을 정함 - 채권추심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업무를 위임한 금융기관 또는 채권추심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 - 채권추심인의 등록관리를 위하여 신용정보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채권추심업무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의 부실채권 매입, 체납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를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정보회사 등이 수탁자에게 특정 신용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며,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여 신용정보 처리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 신용정보회사가 안전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된 경우 등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신용정보회사의 보안대책 준수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 해킹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된 정보를 이용한 각종 대출 광고 전화, 스팸 문자, 보이스 피싱 등 신종범죄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정신적 피로감과 더불어 금전적인 피해를 겪고 있음 - 금융회사는 별도의 보관 원칙 없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 - 개인정보의 관리ᆞ보호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 관리자의 관심과 책임이 부족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한 상황임 - 기존의 형벌 등 물리적 제재뿐만 아니라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가 충분히 부과되지 않아 금융회사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신용정보제공ᆞ이용자가 정보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정보주체인 국민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 금융회사 등은 신용정보관리ᆞ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용정보관리ᆞ보호인은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게 보고할 것을 의무화함 - 상거래관계의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보관할 경우에도 분리하여 저장 관리하며, 해당 정보를 활용할 때에는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전보호를 소홀히 하여 개인비밀을 분실ᆞ도난ᆞ누출ᆞ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누설ᆞ이용하거나 이를 알고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 - 개인적 비밀을 누설ᆞ이용하거나 이를 알고도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형벌을 상향하고 업무 정지를 부과함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안전보호를 소홀히 하여 개인비밀을 분실ᆞ도난ᆞ누출ᆞ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신용정보의 수집ᆞ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신용정보관리ᆞ보호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보고하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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