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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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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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ews.com2026-08-27비판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 과학관 , 국립과천 과학관 과 달리 4개 지역 국립 과학관 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별도 법인으로 운영 된다. 과기정통부 예산 지원은 받지만, 각 법인은 지역 특성에...

ajunews.com2026-08-24중립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 에 관한 법률 '을 통해 국가행정기관에서 분리돼 독립 법인격을 획득한 선례가 이미 있다. 또 국립 과학관 이나 국립문자박물관등 이미 법인격의 박물관이 존재한다....

ajunews.com2026-08-18긍정

박물관·미술관·문화원 등 문화기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 학예사 등 전문인력 양성,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 협의와 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육성 ·지원이 그 핵심이다. 즉 수집...

- 과학관이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과학관의 과학전시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보완함 - 국립부산과학관을 추가하여 과학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함

배덕광의원 등 12인2014-10-20

1915029원안가결

- 과학관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과학관 육성 관련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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