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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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구조는 국방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있음 - 방위사업청의 경우 공무원의 정원의 비율을 각 직급별(실ᆞ국장급, 과장급, 담당급)로 100분의 70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각 직급별 공무원 비율만을 규정함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경우 직급별 비율을 보장받지 못하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의 직업안정성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방위사업청에 근무하고 있는 군인의 비율이 직급별로 일정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방위사업청 소속 군인들의 직업안정성을 보장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방위사업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함 - 방위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절충교역 개념을 산업협력으로 전환하고 방산업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가자료에 대해 성실성 추정원칙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방위사업중개업 등록제 도입, 방위사업참여자의 방위사업비리행위 금지 및 처벌?제재 강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력 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조달청에 일부 군수품 조달을 위탁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군수품 표준화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벌칙이 적용되는 공무원 의제 대상에 표준화지정기관 임직원을 포함함 - 단종 및 위조된 부품의 사용방지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방사청과 업체 간 원가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원가계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가자료 요청 근거 및 성실성 추정제도를 도입함 - 방위산업체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를 추가함 - 수출허가 제도 효율화를 위해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수출업 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함 - 연구개발, 구매 또는 조달과 관련하여 군수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방위사업청장 등에게 군수품의 최종적인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 인력들의 전문성 향상이 중요해짐 - 방위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함 - 관련 기관들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의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고자 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기체계 등의 소요결정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합동참모의장이 소요결정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방중기계획과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무기체계의 시험평가계획 수립과 시험평가 결과 판정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 - 운용하고 있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성능향상 및 품질향상을 위한 성능개량의 주체를 방위사업청장에서 국방부장관으로 변경하여 무기체계의 운용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방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 주체 변경, 기술료의 징수 절차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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