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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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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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50상임위 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위반 범죄로 인한 취득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중처벌하여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임오경의원 등 10인2026-06-15

2211418상임위 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재산범죄 가중처벌법에 「상법」 제622조를 추가하여 가중처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액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07-10

2209100상임위 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의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이종배의원 등 11인2025-03-19

유사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한 사고 금액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음 - 보험사기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전체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됨 - 보험사기의 예방과 처벌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의 예비에 준하는 행위 중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시키고 처벌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백재현의원 등 11인2015-02-10

1905313임기만료폐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이용자의 계좌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일정 금액을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통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전자금융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처벌 규정이 없어 제대로 처벌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벌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예정임

김영주의원 등 16인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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