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95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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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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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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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4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오경의원 등 11인2026-06-15
2217493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6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053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지도자와 선수 간에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선수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주영의원 등 10인2013-11-25
1909981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 -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형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2년의 결격 규정을 5년으로 상향함 -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의원 등 14인201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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