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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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최종 통과
한편, 이날 ‘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는 서미화·김윤·안상훈 의원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심뇌혈관질환 종류 가운데 심 혈관질환 을 ‘심장 혈관질환 ’으로 명명한다. 또...
국회 본회의, 약사법·간호법 등 보건복지 법안 10건 의결
개정안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의약품 안전 관리 와 간호 인력 배치 기준, 마약류 관리 , 화장품산업 지원, 장기 이식 및 ...
마약류 조제 시 DUR 확인 의무화…약사법 등 3개 법률 국회 통과
국회가 8월 20일 본회의에서 약사의 마약류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간호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의결했다. ◆마약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혈관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전문 중환자실 설치, 전문 의료인력 양성 등에 대한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주체로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은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이 매우 높은 질환임 -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 관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절실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 유병력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조기재활율, 재발율, 생존율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유병력자의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혈관질환 진단장비 등은 고가(高價)이기 때문에 상당수 응급의료센터에서 갖추지 못하고 있음 - 농어촌이나 도서지역 등에서는 이들 진단장비 등이 더욱 희소하여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은 심뇌혈관질환 진단장비를 구비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함 - 심뇌혈관질환 응급환자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 함 -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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