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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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함 -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함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함 -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차량 등의 이동정보 및 가축거래내역 파악을 위해 일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규정 마련함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 강화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이 더 이상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에 이른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가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 -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 -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 -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 -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시·군·구까지 확대함 -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일부 가축소유자가 이러한 명령에 따른 예방접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소지가 큼 -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가축소유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종 가축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한 지역 등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강화함 -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을 보완함 - 가축소유자에게 가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가축 등에 대한 검사, 예찰,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해당 지구에서 가축사육 등을 하려는 자에게는 방역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가축방역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가축거래기록 작성ᆞ보존제도 보완, 소독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 방역기준 준수의무 부여, 가축전염병 발생 시의 조치 강화, 조치 명령을 3회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사육시설 폐쇄 등의 명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 관리대책 평가근거를 마련하고,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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