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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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본회의 5·18 보상 법 2건 모두 투표 안 해… "뭐하는 짓이냐"
이어 의사일정 제30항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9인 중 재석 185인 찬성 165인, 반대 8, 기권 1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배·해직 등 518 피해자들 국회서 증언
전두환 등 내란 집단이 자행한 ' 5·18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여섯 명의 증언을 통해 밝혔다. '제8차 보상 신청자 모임'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5 . 18 정신은 민주주의 수호 의지,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518 광주민중항쟁에서 시민학생 시위대가 탱크를 앞세워 진격하는 계엄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사항전한...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5 . 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그리고 5 .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임 -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하여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함 -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자도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상지원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의 정신적 안정회복 및 재활에 필요한 상담?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전문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이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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