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방지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증여로 간주하고,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시 취득세를 중과하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지방소득세율을 0.1%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행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 -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자체적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 감면 등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와 다른 서민금융기관과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의 고유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을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로 하는 적용하는 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에 힘입어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복지지원사업 등의 공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음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