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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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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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제배당은 법인의 감자, 잉여금의 자본전입, 해산, 합병 및 분할의 경우 이익을 분배하거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주 등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과세를 하고 있음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직변경도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과 같이 조직변경 전후의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조직변경이므로 의제배당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0인2015-02-10

1909198임기만료폐기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근거는 한국은행의 이자 및 배당소득, 매매이익 등이 ‘사업소득’으로 정의되기 때문임 - 통화신용정책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사업소득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 정부기금사업 및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업수익의 국가귀속 또는 공익성을 이유로 법인세를 면제 받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형평성에 맞지 않음 - 외국사례에 비추어도 과거 민간은행으로 출발한 경우(영란은행, 프랑스은행)와 민간주주가 있는 경우(일본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이만우의원 등 10인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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