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9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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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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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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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0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노인ᆞ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식 위생ᆞ영양관리 등의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0인2026-06-05
2217822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상담, 교육, 심리치료 등의 지원사업을 사회복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수형자의 처우 개선과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24인2026-03-27
2215966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포함시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 인식 제고 등의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1-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171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될 경우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의 감면과 부동산 취득 시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있음 - 청소년 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사회복지시설로 이직 시 경력이 인정되지 않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추가하도록 함
강은희의원 등 16인2014-12-23
1911811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단체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1인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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