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9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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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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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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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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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인사 3명, 각계 전문분야의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사 3명 등 9명으로 함 - 각 추천 단계에서 여성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사회 분야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2인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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