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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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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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동료상담가의 양성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제조의 제한 등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현행법에서 마약류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이를 제234회국회(정기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2002.11.1)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 - 불법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마약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고, 한의사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마약류관리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학술연구를 종료한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여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외에도 한외마약의 포장 등에 대한 기재 사항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 -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홍보·교육 등 대국민 예방활동 및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설립함 - 마약류의 불법 유통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함 - 법규정에 어긋나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판매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유통 정보를 파악하고 불법유출 등을 유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기록?보관의무를 없애고 보고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병원?약국의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 및 제약회사 등의 취급내역을 보고하도록 함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승인에 관한 사항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장에게 알리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관리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대마 투약자 판별이나 임시마약류 관련 표준시험법 개발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급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 등의 취급을 허용하는 자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던 것을 자체적으로 봉함하도록 변경하여 마약류 취급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마약류 중독자 재활교육과 각종 예방·홍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마약 중 추출알칼로이드 및 대마의 정의에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을 포함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에 버섯을 추가함 - 대마의 취급 승인의 범위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자와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확대함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등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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