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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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라인이 바꾼 유통 시장…14년 된 '대형마트' 규제 시험대
유도해 건전한 유통질서 를 확립 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형마트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최근 10여 년간 온라인 소비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유통 ...
' 유통 공룡'도 벼랑 끝…홈플러스 위기에 14년 규제 개편 재점화[기울어...
추진된 법 개정은 '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 유통 업의 상생 발전 '을... KDI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당시와 달리 현재는 온라인 유통 시장이 전체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데스크칼럼] '편의점'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로서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8810123051b063.jpg&w=3840&q=75)
[데스크칼럼] '편의점'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로서리
유통산업발전법 입법목적은 대형 유통 업과 중소 유통 업의 균형 발전 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에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다. 실제 영업형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온라인 배송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없이 허용하되, 오프라인 영업규제는 유지하여 온라인-오프라인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케아의 경우 가구 뿐만 아니라 관련 잡화를 함께 판매하고 있음에도 가구전문점으로 분류가 되어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지 않음 -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 전문점에 대해서도 대형마트와 같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일 제도를 기존대로 운영하되, 대형마트가 아닌 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의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여건에 맞는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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