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39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3ㆍ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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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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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849수정가결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최권을 부여받고 직접 주관하여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에도 필요한 법적근거 미비 등으로 인해 대회 준비?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회 관련 입장권 판매사업?상품 판매사업?광고권 판매사업 등을 위한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명시하고, 출연금·보조금·수익금·기부금·차입금 등 기금조성 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관계법령의 보완이 필요함 -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 개최하고 수익사업을 직접 추진함에 따라 대회운영기업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함 - 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 개최함에 따라 현행 대회운영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대회의 시설보안, 경주자·보도진·관람자 등 개인의 안전을 위한 안전대책을 조직위원회가 추진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2-09-18
191124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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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의원 등 10인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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