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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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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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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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기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가맹사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가맹사업 진흥 정책이 가맹본부에 대한 지원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 -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가맹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급증하면서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에 대한 리뉴얼이나 매장 확장을 강요하거나, 영업구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거나 가맹점에 불합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등 가맹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음 -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도 2008년 291건에서 지난해에는 733건으로 3년만에 2.5배나 증가하였음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대등하게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여 가맹점간의 과당경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은 저하되고 가맹본부만 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가 준수해야 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제9조를 위반하여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되, 허위·과장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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