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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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웃풋과 아웃컴, 쥐꼬리를 모아선 안 된다
현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은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포함하게 돼 있고, 시행 계획의 이행 상황도 점검하도록 돼...
아웃풋과 아웃컴, 쥐꼬리를 모아선 안 된다
현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은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포함하게 돼 있고, 시행 계획의 이행 상황도 점검하도록 돼...
태양광 수익 나눠갖는 마을처럼…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육성
업무 관리 플랫폼을 47개 중앙행정기관 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한다. 정부 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제정을 추진하고 민간기금 조성과 사회연대금융 인프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평등 사업에 대한 적극적 유인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불평등 개선 노력 정도를 포함하도록 함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성평등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성평등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함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함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평가는 기관의 자체평가 및 국무총리의 특정평가로 크게 대별됨 - 기관장이 행하는 자체평가는 그 결과를 조직·인사·예산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가 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연계·반영의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평가의 반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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