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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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고위→인구전략위로 확대…저출산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앙행정기관 과 광역지방 정부 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 업무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전략위가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인구정책 평가 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꽃시계...
국가스포츠정책위 2기 출범…'스포츠 생태계' 전면 개편 시동
스포츠 기본법 에 따라 한 총리와 김 감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여기에 16개 중앙행정기관 장관급 정부 위...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주요 시책 평가 ·점검을 비롯해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국제대회 개최와...
아웃풋과 아웃컴, 쥐꼬리를 모아선 안 된다
현재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은 성과관리전략계획과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포함하게 돼 있고, 시행 계획의 이행 상황도 점검하도록 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평등 사업에 대한 적극적 유인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성불평등 개선 노력 정도를 포함하도록 함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성평등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기관의 성평등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함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함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평가는 기관의 자체평가 및 국무총리의 특정평가로 크게 대별됨 - 기관장이 행하는 자체평가는 그 결과를 조직·인사·예산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가 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연계·반영의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평가의 반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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