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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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정애 의원, ‘지속가능한 물공급 및 관리를 위한 패키지법’ 대표발의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최대 공업용수 수요량은 오는 2030년 712만1000톤에서 2040년 771만5000톤으로 늘어날... 또한,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빗물과 지하수 등 대체...
위성곤 의원, 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 관련 5개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수도법 ', 하천법', '한강수계법' 등 5개 법률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에 따르면 기후위기가... 발표했지만 현행법 은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중 상당 부분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는 등 수열에너지...
김종태 의원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한 현행법 을 개정해 한국수자원공사도 수도업무를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수탁기관을... 한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국의 상수도 보급률은 특별시ㆍ광역시가 99.6%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로 인한 상대적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평화안보지역으로서의 위상 정립, 혁신적 행정 및 복지서비스 구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성장을 통한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위 6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ᆞ공급하기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수돗물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정수시설의 운영·관리상의 하자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정수시설의 운영인력에 대한 자격제도의 도입으로 정수시설의 관리에 대한 기술축적 및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수돗물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구역 안의 주민에게 공지함과 동시에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관할 급수구역 안의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를 강화하고 빗물이용시설의 미운영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정수시설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함 -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돗물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함 - 급수설비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정수시설의 관리에 대한 기술축적 및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수돗물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할 구역 안의 주민에게 공지함과 동시에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수돗물품질보고서를 관할 급수구역 안의 주민에게 제공하도록 함 - 수돗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수질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급수설비에 대한 위생상의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척, 갱생,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이에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법으로 명시하면서 그 검사대상에 사립학교, 의료시설, 아파트를 포함함으로써 급수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의 급수관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급수관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법률에 명시하면서 그 검사대상에 사립학교, 의료시설, 아파트를 포함함으로써 급수관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하여 수거 등의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에 처하며 과태료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 정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3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수도용 제품·자재가 당초 인증받은 내용과 달라서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취소된 날부터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미인증 수도용 제품·자재를 제조한 사업자 등에게 수거 등을 권고할 수 있고, 권고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안 제14조의3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거 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고, 그 명령도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수거 등의 조치를 하고 관련 비용을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수관의 주기적 검사의 의무 부과 대상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사립학교, 병원, 공동주택을 새로 추가함 - 안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수거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업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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