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서성부 부산 남구의회 의장 "책임·실용·지속 가능을 핵심 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03%252F07%252F.cache%252F512%252F20250307500151.jpg&w=3840&q=75)
[인터뷰] 서성부 부산 남구의회 의장 "책임·실용·지속 가능을 핵심 가...
조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남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궁극적으로 주민투표제도 및 주민청구조례 등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를...
![[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강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qnq5ux4599.edge.naverncp.com%252Fdata1%252Fresources%252Fpc%252Fcommon%252Fimages%252Fetc%252Flogo.png%253Fv%253D20260828190144&w=3840&q=75)
[브릿지경제 신간(新刊) 베껴읽기] 강영...
18명 장관 가운데 3명이 시민 단체 출신이다. 더불어 민주 당 177명 의원 중 19명이 시민 단체 출신이다. 시민 단체... 커뮤니티 칼리지는 일종의 평생교육 기관으로 한 학점당 수업료가 50달러도 안된다. 대부분 사립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을 포함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평생교육법을 정비하고자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이 비장애인 평생교육 참여율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민주시민의 자질에 대한 교육은 각급 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 교과의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음 - 입시위주의 학교운영과 경쟁지상주의적 교육문화 등으로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 부재와 법 경시 경향, 정치불신에 따른 정치참여 저하, 소통부재로 인한 사회갈등 유발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학교에서의 민주시민 교육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 - 이에 민주시민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의 하나임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하려는 것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권의식, 민주적 정치제도, 선거권자의 권리·의무, 정치참여 등에 관한 교육이 중요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유권자들이 건전한 선거의식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선거와 정치참여 등에 관한 연수를 진행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장기적인 사업 운영이나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선거연수원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상시적·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