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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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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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치과 가기 힘드셨죠?"… 봉화군, 장애인 시설 직접 찾아 치아 건강 돌본...
구강 보건 서비스' 운영 보건소 전문 의료 진 현장 방문… 불소도포, 1:1 맞춤 상담부터 시설 종사 자 교육까지... 이번 사업 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음성군, 의료 인 대상 결핵예방교육 실시
이 사업 은 의료 ·교육·보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결핵 감염 예방과 관리 기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관련 법 준수와 정기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보건소 는 26일 의료 기관 종사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음성군, 의료 인 대상 결핵예방교육 실시
이번 교육 사업 은 의료 ·교육·보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결핵 감염예방과 관리기준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 관련 법 준수와 정기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 는 지난 26일 의료 기관 종사 자를 대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의 고용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함 -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안정 의무 규정을 신설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의 의료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등 공공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 보건소에 배치하는 공중보건의의 배출 인원 수가 감소되고 있어 농어촌지역 주민의 경우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의 배치·운영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중보건의의 확충 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시·도가 공중보건의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의 3분의 2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하나인 “여성·노인·장애인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업무”로 변경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하는 전문인력의 고용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안이 필요함 - 보건소의 업무 중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안정 의무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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