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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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715461500561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
이강일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 자가...
공정위, 유통업 과징금 '정률 원칙' 손본다…감경 혜택도 대폭 축소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도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대규모유통업 법 과징금 제도 개편 추진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합니다. 이번 개정은 법령상 원칙인 정률과징금 부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자치단체에 대규모유통업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건 처리 권한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ᆞ도지사에게 대규모유통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대규모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의 규제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쟁조정을 위한 협의회 설치근거를 마련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와 그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을 시ᆞ도지사에게 부여함 - 법위반 사실이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시ᆞ도지사가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제재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뿐만 아니라 시ᆞ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 역시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계속되고 있음 -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사용하는 거래계약서가 업체마다 다르고 이로 인해 계약조건도 서로 달라 불합리한 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서면실태조사에 판매수수료 등의 수준을 의무적으로 조사하여 판매수수료 등이 적정하게 결정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유통 분야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 사회에는 갑(甲)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한 횡포가 만연함 -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의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법 제65조 ‘권한의 위임ᆞ위탁’ 조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소속기관의 장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권한을 위임할 경우 우월적 지위를 갖는 갑(甲)의 불공정한 횡포에 대한 예방은 물론 신속한 조사와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접수되어 이 사실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가 있는 것으로 봄 -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결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ᆞ의결에 회부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회부한 사건에 대해 보고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ᆞ의결하여야 함 -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 역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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