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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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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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관리감독이 미비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다친 영유아의 수가 매년 3,5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집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주행자료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및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 발생이 증가하고 그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음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해당 아동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음 -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교사 결격사유 강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촬영정보를 영유아 안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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