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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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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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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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내부의 공기질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직접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CCTV 영상정보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CCTV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을 탄력적으로 규율하여 법적 정의와 행정의 합리성을 실현하려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의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함 -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법에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보완함 - 조손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자에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해당 아동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음 - 아동의 낮은 연령과 발달수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신뢰에 금이 가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아동의 안전 및 학대예방을 위해 유치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법률에 명시하고, 촬영자료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촬영자료의 본래의 목적 외의 이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이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 근거가 없으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도 완화되어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임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행위 발생 시, 시설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결격사유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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